앞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비가 대폭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16년도 주요 보건의료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및 전국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말 의료법 개정으로 ‘포괄간호서비스’에서 이름이 바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당초 예정됐던 2018년보다 앞당겨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개인 고용 간병인이 아니라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간병과 간호를 모두 책임지는 서비스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올해 중 4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공공병원 23곳과 지방 중소병원 89곳 등 112곳의 의료기관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간호인력 쏠림 우려 등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주로 공공병원이나 지방 소재 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왔다.
그러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환자가 많이 몰리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전국의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도 인력·시설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증환자가 많은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하루 2만원 수준(산정특례환자의 경우 40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동보다 1만5000~2만3000원 높지만, 통상 간병부담비보다는 4배 가량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충분한 간호인력이 이미 확보된 병원부터 우선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간호인력 한 사람이 돌보는 환자를 기존 7명에서 5~6명으로 줄이면서, 부족한 간호인력이 적절히 수급될 수 있도록 간호협회에 설치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에서 유휴간호사 등 2400여명을 교육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에 취업하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입원환자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병원의 병문안 문화 개선 실천 노력을 평가해 우수 병원에 올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사례집을 발간하는 방식으로 병원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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