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일회담 의혹 · 논란 정확한 해석 가능
  • 정혹태
  • 등록 2005-08-29 10:46:00

기사수정
  • 문서 전면공개로 '그동안의 쟁점' 잠재울 것 기대
정부가 26일 한일회담 문서를 전면 공개키로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한일 수교를 놓고 그동안 의혹과 논란을 일으켰던 쟁점들에 대해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월 개인청구권과 관련된 5권의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된 데 이어 156권, 3만5354쪽에 이르는 13년8개월 간의 한일회담 전 과정이 이번에 공개된 것은 특히 한일회담 전체에 대한 평가를 가능케 하는 출발의 역사적 의미가 있다. 민관공동 문서공개심사반 반장인 이 혁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번 공개를 통해 전 과정이 드러나면서 정확한 실상을 국민들이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당시 교섭 당사자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국익을 위해 어떻게 교섭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이와 관련 민간인 자격으로 심사반에 참여한 전현수 경북대 사학과 교수는 "독도와 관련해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회선을 다했다는 것을 공개되는 문서가 효과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해 그동안 한일협정이 '굴욕외교'였다는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문서공개와 함께 독도 폭파 망언의 진원지가 우리 측이 아닌 일본측 대표단의 일원인 이세키 유지로 외무성 아세아국장이라는 점이 새롭게 밝혀진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세키 국장은 1962년 9월3일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4차회의에서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 크기는 히비야 공원 정도인데 폭발이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독도 폭파론이 불거졌다. 또 이번에 한일회담 전 과정에 대한 문서가 공개되면서 일제때 징병·징용 피해자, 사할린 동포, 위안부 등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회담 문서'를 최종 검토한 결과, 일본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것이 명백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한일회담 문서공개 추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범위 문제 및 이에 따른 정부대책 방향 등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입장 정리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국제법적으로 보면 한일회담의 기본전제는 청구원에 관한 교섭이며, 영토분리 또는 독립에 따른 채권채무 청산 성격이었지 식민통치의 압박과 질곡에 대한 정신적 보상이나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한 배상이 아니었다"고 해석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STARLINK ENM KOREA, 중국 상하이 '성수 어트랙션' 팝업스토어 통합 마케팅 프로젝트 추진 울산영화인협회제공[뉴스21일간=임정훈]글로벌 마케팅유통 전문 기업 STARLINK ENM KOREA(스타링크 이엠앤 코리아, 대표 배기준)가 중국 상하이 시장을 겨냥한 메가 규모 통합 팝업스토어 마케팅 프로젝트 '성수 어트랙션'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류 브랜드를 대상으로 방...
  2. 2025 대왕암힙합페스티벌 11월 1일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1월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일산해수욕장 일대에서 ‘모두를 춤추게 하라’는 슬로건으로 ‘대왕암 힙합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대왕암 힙합페스티벌’은 청년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며 지역 대학과 상가가 협업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축제이다. 스트리트 댄스 배...
  3.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 드라마 티저 영상에 '침묵' 강요? 논란 가열 [뉴스21일간=김태인 ]최근 백동철 감독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이 불거진 하이지음스튜디오의 동명 드라마가 결국 제작되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예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티저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 중에는 도용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차단되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
  4.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헌혈’로 이웃에 소중한 생명나눔 실천 △ 헌혈릴레이 여수하나님의교회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년 넘게 헌혈에 솔선해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6일 전남 여수에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제1737차 헌혈릴레이’를 개최해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도왔다. 하나님의 교회는 올해만도 전 ...
  5. 울산 학교운영위원장,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에 힘 모은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31일 외솔회의실에서 울산지역 학교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모두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공동체의 건강한 소통과 협력으로 더 나은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
  6. 동구 도서관 자원활동가 양성과정 성황리 종료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통합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총 9회차에 걸쳐 남목도서관에서 ‘2025 동구 도서관 자원활동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였다.    동구 통합도서관은 신청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 훼손 도서 보수법 ▲ 연령별 독서지도...
  7. 시각장애 교원 특수학급 운영 역량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31일 중구 가온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 시각장애 특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특수학급 운영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시각장애 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특수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nb...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