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명분으론 경제 못살린다
  • 최명호
  • 등록 2016-03-30 09:27:45

기사수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여 동안 세계적으로 8조 달러(9300조원)가 넘는 돈이 풀렸는데도 수요와 투자가 속 시원하게 늘어난 나라는 없다. 스위스와 덴마크, 일본, 유럽연합 등이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를 실시했지만 소비가 더 얼어붙는 불가사의(不可思議)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화의 급진전과 반대로 지난해 세계 무역액은 12%가까이 줄었고 당분간 되살아날 조짐도 없다.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가 수요와 투자를 촉진하며 고용·무역까지 활성화하는 경제학이론이나 성장공식이 깨진 ‘뉴 노멀(new normal)’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상품 및 원자재의 공급과잉, 고령화, 디지털화 등 복합 산물인 이런 현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국경제도 그 여파로 사상초유의 ‘고난의 행군’을 강요받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상승으로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얻었고 미국이나 중국 경제호황을 이용해 벗어났으나 지금은 기댈 언덕조차 사라졌다.

그렇다면 이 엄혹한 국면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경제성장의 80%를 수출에 의존하는 외향형(外向型) 구조를 ‘내수+수출 복합형’으로 바꿔야 한다. 일본식 제품위주 수출전략과 싱가포르식 글로벌 내수 성장전략을 접목해 ‘쌍끌이 경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의료 서비스분야와 한류(韓流) 열기를 활용한 관광·컨벤션·교육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면 고용창출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는 5000만 한국시장을 넘어 아시아 및 중동을 아우르는 30억 모두가 우리의 내수시장 고객이라는 쪽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한국경제의 기둥 제조업에 디지털 ICT기술을 융합시켜 세계 최고수준인 제조업공정 경쟁력을 더 높이는 한편 지금이라도 우주항공·인공지능·자율주행자동차·바이오 같은 신사업 육성에 전력투구(全力投球)해야 한다. 리더들은 2005년 한 해에만 2000억원의 손실을 입고서도 전기차 배터리라는 미래기술 개발을 밀어붙여 대박상품으로 키운 구본무 LG그룹회장 같은 혜안과 뚝심을 가져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의 경제마인드 무장(武裝)이다. 글로벌차원의 환경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경제민주화’라는 명분론에 빠진 대다수 한국정치인들은 경제현안 해법 제시는 고사하고 시장을 왜곡하며 기업의 발목을 잡아 허송세월했다. 지금처럼 글로벌 저성장시대에 경제 활력 제고(提高)는 기업과 정부만으로 불가능하다. 정치권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퇴행적 추락은 뻔하다. 매년 표변(豹變)하는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해법창출에 팔을 걷고 나설 행동력 갖춘 정치인들의 차기국회 진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유권자는 눈 부릅뜨고 옥석(玉石)을 가려야 먹고 살 자격이 있다. 흥망의 열쇠는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 드라마 티저 영상에 '침묵' 강요? 논란 가열 [뉴스21일간=김태인 ]최근 백동철 감독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이 불거진 하이지음스튜디오의 동명 드라마가 결국 제작되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예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티저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 중에는 도용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차단되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
  2.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헌혈’로 이웃에 소중한 생명나눔 실천 △ 헌혈릴레이 여수하나님의교회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년 넘게 헌혈에 솔선해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6일 전남 여수에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제1737차 헌혈릴레이’를 개최해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도왔다. 하나님의 교회는 올해만도 전 ...
  3. 울산 학교운영위원장,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에 힘 모은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31일 외솔회의실에서 울산지역 학교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모두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공동체의 건강한 소통과 협력으로 더 나은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
  4. 동구 도서관 자원활동가 양성과정 성황리 종료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통합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총 9회차에 걸쳐 남목도서관에서 ‘2025 동구 도서관 자원활동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였다.    동구 통합도서관은 신청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 훼손 도서 보수법 ▲ 연령별 독서지도...
  5. 시각장애 교원 특수학급 운영 역량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31일 중구 가온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 시각장애 특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특수학급 운영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시각장애 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특수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nb...
  6.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제18호 금연아파트 지정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보건소(소장 이현주)가 10월 31일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아파트를 제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날 중구보건소는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아파트 주출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부착하고, 각 동 입구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오후 2시부터 단지 내에서 입주...
  7.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울산지역협의회 한우리위원회, 중구가족센터에 후원금 1,000만 원 전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울산지역협의회 한우리위원회(위원장 김원열)가 10월 31일 오후 3시 중구청 구청장실을 찾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중구가족센터에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김원열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울산지역협의회 한우리위원회 위원장...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