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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의회, 정치범 사면법 승인
  • 김가묵
  • 등록 2016-03-31 14: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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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두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하거나 대법원으로 넘길 수 있어


▲ ⓒ FEDERICO PARRA / AFP

베네수엘라 야권 의원



베네수엘라 우파 야당이 주도하는 움직임에 궁지에 몰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정치범 사면 법안을 두고 또 부딫히는 모양새다.


3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의회는 반정부 정치범 석방을 위한 '사면과 민족화해 법안'을 승인했다.


사면법이 의결되자 국회 대변인을 포함 야권 의원들은 "자유!"를 외쳤지만 마두로의 소수 사회주의 정당 의원들은 혐오를 내비쳤다.


사면법은 4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반정부 시위를 조장한 혐의로 민중의지당 지도자 레오폴로 로페스(43)를 비롯해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사회주의에 반대한 정치범 67명을 석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야권이 16년만에 집권당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이 때부터 야당은 현재 정권에 구속된 야권 인사를 석방하기 위한 사면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 추진을 주장하는 등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사면법 제정 승인은 이를 공언해온 야권을 첫 번째 조치로 보인다.


마두로 대통령은 의회에서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자국 TV 연설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은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그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나를 통과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야당이 법안 효력을 위해서는 상당히 힘든 싸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다.


또한, 사면법이 발효되려면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마루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야권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가 사면법 발효를 강행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는 대법원으로 이 법안을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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