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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모든 핵 포기, 미국은 불가침 확인
  • 민동운
  • 등록 2005-09-20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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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자회담 타결 공동성명 6개항 채택…경수로 문제 적당한 시기 논의
6자 회담 참가국들은 19일 경수로 문제에 대해 적당한 시기에 논의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에 전격 합의했다. 공동성명에서 북측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내에 NPT(핵무기비확산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사회의) 감독에 들어갈 것을 약속했다. 2단계 제4차 6자회담 이레째인 19일 낮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 등 6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회담을 성공리에 마친 6개국 대표들이 회담 직후 손을 맞잡고 이를 축하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 7월26일부터 13일간에 이어 지난 1주일간 진행된 1∼2단계 제4차 6자회담 끝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원칙과 해법 마련에 성공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이행조치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으며 핵무기 또는 상용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한국측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의거해 한국영토에 핵무기를 반입하거나 배치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현재 한국 영토에는 핵무기가 없음을 확인했다. 미국·러시아·중국·일본·한국 등 5개국은 북한이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적당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6개국은 2단계 제4차 6자회담 이레째인 이날 낮 12시2분(현지시간)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6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전체회의 개막 후 각국 대표들은 최종 입장을 밝힌 뒤 공동성명 문안검토 작업을 거쳐 "동의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장국인 중국의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은 공동성명 채택을 공식 선언했으며, 전체회의에 참가한 대표단들은 기립박수로 답했다. 전체회의에서 6개국은 유엔(UN) 헌장의 원칙과 목적을 준수하고 국제관계 규범에 따르기로 했다. 북한과 미국은 상호주권을 존중하기로 승낙하고 상호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그들의 양자간 정책에 따라 관계 정상화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북일 양국은 평양선언(2002년 9월17일)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남은 현안들을 해결한다는 기초에서 양국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북 지원과 관련, 6개국은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 양자 그리고 다자 사이에서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으며 미국을 포함한 5개국은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북한에 200만㎾의 전력을 제공한다는 7월 12일의 대북 중대제안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6개국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속시키기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하고, 직접 당사자들이 한반도에서의 영구 평화체제를 위해 적절한 별도의 포럼을 열어 평화협정 체제를 협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6개국은 동북아에서의 안보와 협력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데 합의했다. 6개국은 약속 대 약속,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단계적인 방식으로 앞서 언급한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6개국은 또 제5차 6자회담을 11월초 베이징에서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개막날자는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2단계 회담은 경수로 문제에 대해 현격한 이견을 보인 북한과 미국이 막판에 중국의 4차 초안의 수정본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극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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