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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전체실업률의 3배
  • 윤만형
  • 등록 2016-05-11 15: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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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개혁법 처리가 무산될 조짐


청년 실업의 심각성은 갈수록 더 악화하고 있다는 데 있다. 더구나 국회의 노동개혁법 처리가 무산될 조짐이고, 실적 부진에 허덕이는 기업들은 신규 인력을 뽑을 여력이 없는 상태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투자도 지지부진한 형편이어서 청년 실업 문제는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1년 전보다 실업률이 올라간 연령층은 청년층(15∼29세)이 유일하다. 지난해 4월 10.2%에서 올 4월 10.9%로 0.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30∼39세는 0.3%포인트, 40∼49세와 50∼59세는 0.1%포인트 각각 줄었고, 60세 이상은 전년 동월 대비 실업률이 같았다. 청년층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3.9%와 비교해도 2.8배에 이른다.


통계청은 채용이 활발한 계절이기 때문에 통상 연초부터 4월 무렵까지는 청년층 실업률도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공무원 시험 원서접수가 이 기간 집중되고 민간기업들도 주로 연초에 채용에 나서기 때문에 구직활동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이다. 실업자는 4주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채용 원서를 접수하는 등 구직활동이 늘면 실업률도 올라가게 된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청년층 실업률이 과거와 비교해 고공행진 중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4월 기준 청년층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고, 청년층 실업률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4번 가운데 올해가 가장 높다는 점을 봐도 그렇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정한다. 2013∼2014년 한때 40% 밑으로까지 떨어졌던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부터는 40∼42%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경기 부진에 정년연장까지 겹치며 기업들이 신규채용에 나설 힘이 줄어든 데다 노동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혁법 처리도 지지부진하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신산업 추진도 활발하지 않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신산업투자, 서비스업 육성, 규제 프리존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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