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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 체납차량·대포차량 공매
  • 이정수
  • 등록 2016-06-21 13: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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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차량 관리를 대포차 신고와 병행하여 범죄악용 방지 효과
  •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총 39대

상록구 세무2(과장 문윤식)2016년 제3차 상록구 체납차량 공매를 620일 입찰신청을 시작으로 24일까지 5일간 총 39대를 실시한다.

 

상록구는 지방세 체납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체납자동차를 공매 처분함으로써 지방세 확보는 물론 범죄차량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 예방하는 이중효과를 거두고 있다.

 

구는 지난 3년간 지방세 체납차량 708대를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여 총5억여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는데 이는 한해 평균 236대를 공매 처분하여 17천여만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결과이고, 매년 공매되는 차량 중 30%에 해당하는 폐업사업장 및 법인사업장 소유차량의 경우, 계속 방치 시 대포차량으로 둔갑하여 무보험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차량공매는 고액체납 차량이나 대포차, 그리고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연체해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계속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강제점유 후 매각하는 강력한 체납처분의 일종이다.

 

문육식 세무2과장은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에서 자체공매까지 행정절차 및 과정이 매우 힘들지만 체납세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매는 인터넷 안산시차량공매시스템(http://car.iansan.net)에 접속하여 참가 할 수 있으며 차량상태에 따라 최저입찰가액의 편차가 크고 차량에 따라 이전등록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입찰을 원하는 시민은 반드시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개방되어 있는 공매장을 방문하여 실물 확인 및 이전등록 제한여부를 확인 후 소신껏 응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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