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4차 APEC 정상회의가 19일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의장구두성명을 발표하고 APEC 정상들의 합의사항을 집약한 정상선언(Leaders' Declaration)과 WTO DDA 특별성명을 채택한 후 이틀간의 일정을 하고, 북한문제에 관한 의장구두성명을 발표한 후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APEC 정상회의는 의장 구두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이행을 결의하고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 이행과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의장 성명은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약속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재천명한다"고 강조한 뒤 "북한의 7월4, 5일 미사일 발사와 10월 9일 핵실험은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공동 이해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이룩하려는 공동 목표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우리는 6자회담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강조하고 회담 재개와 관련한 최근의 진전에 고무되어 있다"며 "우리는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 이행과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WTO DDA 협상에 대한 특별성명을 통해 베트남의 WTO 가입과 러시아의 WTO 가입협상 진전을 축하하고, 과감하고 균형된 DDA 협상 결과 달성을 위해서 더 이상 지체 없이 협상을 재개하여야 한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이번 정상 선언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RTAs/FTAs)의 표준모델 작성, 2005년 부산APEC에서 채택된 '부산로드맵' 실행을 위한 하노이 실행계획 승인, 대테러 협력 및 교역 안전 확보, 조류 및 대유행 인플루엔자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행동계획 승인, APEC 개혁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및 번영을 위한 정상들의 의지와 합의를 담고 있다. 금번 정상선언에 포함된 “부산로드맵 실행계획” 채택, RTAs/FTAs 분야별 표준모델 개발, 지재권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등은 우리가 논의 및 작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우리의 역점사업이다. 특히, 정상들은 지난해 우리나라 정상의 제안으로 금년에 추진된 사회·경제적 격차 연구의 완성을 환영하고, 역내 사회·경제적 격차 완화를 위한 APEC내 활동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APEC이 기존 무역·투자 자유화 논의를 넘어서 그 성과가 사회 전 부문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포럼으로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APEC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역내 정보 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한국이 APEC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IT전문가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인터넷 청년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의제 중 하나인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 노대통령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APEC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교육협력 사업을 수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IT 인프라 자원 강화 문제에 관해 노 대통령은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과 국제 IT 협력센터 운영지원 등에 대해 언급했으며, APEC e-Learning 프로그램과 관련, 올해 2006년 5월에 APEC e-Learning 연수센터를 설치했고 2009년까지 연간 최대 2백만 불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백만 달러를 'APEC 지원기금'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들은 우리가 역내 개도국들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200만 달러를 출연키로 한 것을 환영하는 등 우리나라의 APEC의 경제·기술협력 분야에 대한 기여를 적극 평가하였다. 이는 선진통상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상응하는 대 APEC 기여활동의 일환이다. 한편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부산로드맵'의 후속조치로서 금년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하노이 실행계획'이 충실히 이행돼 무역원활화 조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불필요한 거래비용 및 행정비용의 절감효과를 통해 역내 기업들에게 보다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 제도 시행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시간·비용 절감노력 지원과 2010년까지 거래비용 5% 감축 목표 이행노력 등은 APEC의 공동체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잘 나타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작성한 '분쟁해결' 분야를 포함한 6개 분야에서 FTA의 표준모델(안)이 채택됐고, 2007년에도 여타 분야에 대한 표준모델(안) 개발 및 채택 작업을 강화할 예정인 바, APEC 회원국들이 동 모델(안)을 추후 FTA 협상 문안에 반영 또는 참고로서 활용할 경우 국별 FTA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개발한 2개의 지재권 관련 가이드라인이 새로 채택된 점은 우리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전력하고 해외시장에서 우리 제품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간접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보고르 목표 달성 이후의 장기적인 비전으로서 2007년중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를 검토해 나가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경제인들의 의견과 회원국간 경제·사회적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으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국내 학계·재계 등 각 분야의 입장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