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이모(22)씨는 조선인민군 중사로 복무하던 2014년 6월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직장을 구해 일을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그는 최근 1년간 직장을 5곳이나 옮기는 등 적응에 실패했고, 물건을 훔치고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다 전과자로 전락했다.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지난달 10일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구속될 것이 두려워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중국 연길행 비행기표를 샀다가 수사기관에 덜미가 잡혔다.
또 김모(24·여)씨는 북한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2006년 어머니가 불법장사를 했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적발돼 교화소로 끌려가자 탈북했다.
그는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번 돈을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송금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쓰며 지난 7년간 한국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올해 초 "잠시 북한에 다녀가라"는 어머니의 연락을 중국의 탈북 브로커로부터 전해듣고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 지난 3월 중국 연길로 향하려다가 공안당국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공안부(정영학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탈출 등 혐의로 이씨와 김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