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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남중국해 헤이그 판결 수용 거부
  • 김가묵
  • 등록 2016-06-30 13: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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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A, 중-필리핀 영유권 중재 내달 12일 발표


▲ ⓒpca-cpa.org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지판소(PCA)가 7월 12일 오전 11시(현지시간) 중국과 필리핀간의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판결을 내릴것이라고 밝힌데에 관해 중국이 PCA의 어떤 판결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홍 레이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영토 문제 및 해양 경계 획정 분쟁과 관련하여, 중국은 제 3자의 해결 제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은 자신들의 권한을 손상시키려는 외교적 선전이라며, 지속적으로 사건과 관련한 PCA의 청문회를 거부해왔다.


17년간 중국과 협상을 이어오면서 정치적 외교적 방안을 모두 소진한 필리핀은 2013년 초 PCA에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제소했다.


PCA는 3년에 걸쳐 심리 과정을 거쳐 4000 페이지에 가까운 증거를 수집했다.


중국은 '9단선(nine-dash line)' 지도를 기반으로 해양 경계 구획을 설정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빠른 속도로 인공섬에 산호초와 군(軍) 시설을 구축했다.


그러나 중국이 주장하는 해양 경계 구획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일부 겹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방위 조약을 근거로 이 분쟁 지역에 관여하고 있다.


한편, 홍 대변인은 성명에서 "PCA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 관할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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