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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인 서민전세자금 110억원 편취한 일당 133명 검거
  • 황인철
  • 등록 2009-04-02 0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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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경찰서(서장 최성철)에서는 무주택자, 서민들을 상대로 국토해양부에서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인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이 대출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무직자, 신용불량자를 인터넷, 일간지 등을 통해 모집하여 전세 자금을 대출받는데 필수적인 배우자가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직장에 재직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은행 100여곳에 제출, 총 110억여원을 편취한 133명을 검거하여 4명은 구속하고, 129 명은 불구속 10명은 수배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다르면 피의자들은 서울, 의정부 등에 ‘창조크레딧트’라는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 놓고 전국적인 조직을 운영하며 대출서류위조 및 중개알선, 임대.중개업, 위조된 재직증명서의 회사, 통장개설자 역할, 사기대출자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 공모하여, 전국에서 무직자나,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신청자 129명을 모집한 후 대출 조건에 맞도록 부부, 직장근로자로 위조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인감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대출서류를 위조, 부부로 위장한 남.여, 근로자로 위장한 사기대출 피의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은행인 우리, 농협, 하나, 신한, 기업은행 100여곳에 대출을 신청하여 1인당 3,000 ~8,000만원까지 총 110억여원 대출받아 편취한 혐이다. 한편,삼산서는 수사결과 드러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당부처 등에 통보하여 다시는 이처럼 서민들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정책마련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법과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는 지능범죄사범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활동을 펼쳐나가 사회적 약자인 서민층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정성을 다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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