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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 정책
  • 뉴스21
  • 등록 2001-1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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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출범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대북화해정책이 김정일 국방 위원장 방한 지연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남북의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이라는 측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한은 그 자체로서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남북 관계 진전에 역사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햇볕정책의 추진으로 남북의 긴장이 완화되고 전쟁의 위협으로 부터 해방될수 있다는 것 자체로 대북정책은 큰 성과를 거양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측이 9. 12. 테러이후 우리의 미군 주둔 지역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를 취한 것을 이유로 남북 회담을 결렬시킨 사실은 있으나, 9. 12. 테러후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의 위협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번 테러사건에서 볼수 있듯이 남북의 긴장완화를 위 해 햇볕정책만이 화해·협력의 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수 있 다. 탈냉전 이후 소련이 주도하던 공산주의 진영의 붕괴는 세계를 미 국중심의 신 국제질서로 재편하였고, 미국중심의 세계질서는 이슬람세 계등의 이질적인 종교·문화적인 집단과의 갈등이 표출되었다. 그로 인하여 국지적인 분쟁의 가능성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다. 비슷한 문 화와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이익 또한 공통된 것으로 파악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이 그렇다고 볼수 있다. 남북한은 인종·문화적인 동질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질성을 막는 제도를 개선하고 화해협력관계로 바뀌면 휴전선의 의미는 없게될 것이며, 통일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우리 남한의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의 기본철학은 통일 추진과정과 통일 이후에 있어서 인간중심의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을 구현 통일 한국이 권력의 배분, 계급, 집단 이념보다는 자유·복지·개방을 추구하는 인간중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건설에 있다. 화해·협력의 단계, 남북연합의 단계, 통일국가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자유민주주의 1민족 1국가가 최종통일국가의 모습인 것이다. 즉 번영된 한반도에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의 통일 방안인 ′고려민주연방제공화국창설방안′의 내용은 ① 선결조건 ② 연방정부의 구성및 운영원칙 ③ 연방정부의 10대 시정 방침이라는 세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선결조건을 제시하여 남조선 혁명을 쉽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꾀하는데 있다. 이처럼 남북의 통일방안이 전혀 타협점이 없어 보이지만,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공통점을 찾고 선결조건 없이 통일방안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통한 합의점을 찾은 사실이 있다. 남북의 화해협력방안으로 햇볕정책만큼 효과적이고, 민족의 운명을 전쟁의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케하는 방안도 없을 것이다. 남북의 전쟁방지와 긴장완화를 위한 것이라면 국민적 부담이 크다 할지라도 군비증강이나 전쟁보다는 더 나은 정책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의 통일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더욱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세계질서가 탈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종교·문화적인 관점에 의해 지역공통체가 형성되고, 단결이 이뤄지고 있는데 한반도의 정세는 아직도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치집단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탈 냉전의 길은 북한에 대한 개방과 개혁만이 유일한 대안이고 그러한 개방과 개혁이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바로 햇볕정책인 것이다. 북한의 개방과 개혁 햇볕정책은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화해와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정책이며, 북한 스스로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토대위에 추진한 정책이기 때문에 단순한 유화정책이나 일방적인 시혜정책인 것과는 다르다. 햇볕정책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적극적인 개입정책이다. 북한의 붕괴와 같은 북한사회의 혼란이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통일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점진적인 북한 사회의 개방·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번영된 한국의 건설을 위한 비용인 것이다. 햇볕정책에 대해 일부에서 일방적인 퍼주기라는 비난도 있지만, 햇볕정책이 궁극적으로 대북 포용정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출발점에서 볼때 어쩌면 당연하다 볼수도 있다. 포용정책이야 말로 현재의 남북 관계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이며, 주변국가들의 대북정책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정책이라고 할수 있다. 대북포용정책이 곧 햇볕정책이며 남북 화해협력 방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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