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사업비 총 6,020만 원을 투입해 주택 철거 12동 및 비주택 철거 1동, 주택 지붕개량 2동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로, 비주택의 경우 창고나 축사, ‘...
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 관련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 1000일 만인 이날 오전 9시 답변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10일 열린 3회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준비절차에서)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 당일 행적에 대해 밝히라고 했다"며 "답변서가 그에 못미치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답변서에서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가며 보완하라고 석명을 요구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먼저 "답변서에 따르면 당일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된 것처럼 기재 돼 있다"며 "기억을 살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언제 처음 인지했는지 밝히라"고 했다.
또 "오전 9시가 조금 넘어 TV를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은 TV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는지 설명하라"고 명했다.
이 재판관은 "답변서에 박 대통령이 김장수 안보실장과 수차례 통화를 했다고 돼 있다"며 "답변서에 첨부한 3가지 자료는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낸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원영 복지수석과 12시50분 통화했고 통화기록이 있다고 돼 있다"며 "안보실장과의 통화기록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기록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소속 이춘석 의원은 오전 기일 후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것은 그동안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 세월호 특조위에서 조원진 의원이 공개한 부분 등을 짜깁기 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