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사업비 총 6,020만 원을 투입해 주택 철거 12동 및 비주택 철거 1동, 주택 지붕개량 2동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로, 비주택의 경우 창고나 축사, ‘...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을 개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 111조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거부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개시 5시간 후인 오후 3시께 철수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장소외 대상을 최소한으로 했지만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비서실, 의무동 등 관련 모든 장소가 압수수색 대상임을 밝혔고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품도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시도중 최대 규모다.
특검은 차선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질지는 미지수다.
향후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막은 창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히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