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사업비 총 6,020만 원을 투입해 주택 철거 12동 및 비주택 철거 1동, 주택 지붕개량 2동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로, 비주택의 경우 창고나 축사, ‘...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 초에는 압수수색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일정(8~9일)을 고려해 다음 주 초에 압수수색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된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황 권한대행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이 사실상 특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 역시 특검의 압수수색을 '헌법 위배'라고 언급해 압수수색 가능성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황 권한대행 협조'마저 공식적으로 거부될 경우 특검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청와대가 선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