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AFP/THOMAS SIENZLE[제공자ⓒ 뉴스21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미국 트럼프 정권 발족 후 처음으로 열린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17일(현지시간) 독일 바덴바덴에서 개막했다. 

이날 첫 토론을 끝내고 외환 정책에 대해 종래의 국제합의를 유지할 방침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 

공동성명에서는 '환율의 급변동은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전 수준의 표현을 넣고 회의는 18일에 폐막할 전망이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지만 미국측의 '수긍'은 이끌어 내지 못했다.

유 부총리와 스티븐 므누친(Steven Terner Mnuchin) 미국 재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와 환율 등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전달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인구구조 변화, 저유가 등 구조적, 경기적 요인 때문이며 환율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또 "환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되 급변동 등 예외적 상황에서 양방향으로 시장안정 조치를 실시한다"며 우리 환율정책 원칙을 강조했다. 

이런 설명은 우리나라가 미국 교역촉진법 상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한 것이다.

교역촉진법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GDP(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우리나라는 그중 앞선 2가지 요건에만 해당한다. 

그러나 므누친 장관은 "잘 알겠다"는 정도의 반응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의 입장을 '수긍'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여분의 면담 과정에서 환율조작국 지정문제가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같은 민감한 현안도 다뤄지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다만 한미 양측은 오는 4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서 양자회담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