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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케어' 하원 문턱 못넘어
  • 김가묵
  • 등록 2017-03-25 1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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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결철회로 사실상 폐기
  • 트럼프, "오바마케어 폭발한 후 날 찾게 될 것"


▲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케어 철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왼쪽에는 톰 프라이스 보건장관, 오른쪽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서 있다. MANDEL NGAN / AFP[제공자ⓒ 뉴스21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미국건강보험법(America Health Care Act·일명 트럼프케어)'이 의회 첫 관문인 하원 문턱을 두 차례나 넘지 못했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예정됐던 하원 전체회의에서 전날에 이어 또 한 번 단독 처리를 시도했지만, 과반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결국 전날에 이어 또 상정을 보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행정명령으로 오바마케어 폐지를 지시해 트럼프케어 통과는 반드시 완수해야 할 첫 입법 과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찾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공화·위스콘신)에게서 '정족수가 모자라는 만큼 자진 철회하자'는 취지의 권고를 듣고 정식으로 철회를 요청했다.


공화당은 전체 하원 의석 435석 가운데 법안 처리에 필요한 과반을 넘는 237석을 가지고 있지만 당내 강경보수파와 일부 중도파 의원들이 트럼프케어 원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한 트럼프케어의 정치적 패배에 대해 "실망스럽다"면서도 "별로 놀라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케어의 입법 실패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오바마케어가 폭발할 때" 자신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바마케어는 내부적으로 붕괴하고 있고 곧 폭발할 것"이라며 "보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케어는 건강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없애고, 저소득층 의료보조금을 폐지하며 대신 소득이 아닌 연령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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