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 예산처장관 “개헌시 선거비용 1000억 이상 절감”
  • 정경훈
  • 등록 2007-01-15 04:07:00

기사수정
  • 사회적 파급효과까지 더하면 훨씬 많을 듯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5일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뤄질 경우 약 1000억원 이상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한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대략적으로 각각 선거를 치를 경우에 비해 동시에 치르면 약 1000억원 이상 절감이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는 그 외에 공휴일이 하루 줄어들게 되는 등의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예산측면에서만 비교한 것"이라고 밝혀 개헌에 따른 비용절감은 1000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임을 시사했다. 장 장관은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현재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어느 정도 더 내고 덜 받을 지는 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지속가능한 제도로 설계되고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공무원 수의 적정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정부가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국민이 바라는 만큼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공급하는 기능에 맞춰 공무원 숫자가 적정하냐 이런 차원에서 봐야 할 것"이라며 "선진국의 수준과 비교해 볼 때는 우리 공무원 수가 많은 수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 공무원들이 늘어난 부분은 주로 경찰, 교원, 집배원과 같이 국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늘어나지 일반 공무원에서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게 아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문제보다는 성과를 제대로 내는 것이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장관은 올해 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 "상반기에 서민생활 안정, 사회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 SOC건설 등을 중심으로 전체 예산의 56%를 집행할 계획"이라며 "이럴 경우 상반기에 실제 GDP증대효과는 약 0.4% 정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중구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보건소(소장 이현주)에서 운영하는 중구치매안심센터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 수, 금요일마다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한다.    중구치매안심센터는 동(洞)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시설 등을 돌아가며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맞춤형 치매 상담 △치매 ...
  2. 중구, 2026년 1분기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20일 오후 3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법정 정기교육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
  3. 중구, ‘도서관 행복 우책통 사업’ 1기 활동 성과보고회 및 간담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20일 오전 11시 30분 지역의 한 식당에서 ‘도서관 행복 우책통 사업’ 1기 활동 성과보고회 및 활동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도서관 행복 우책통 사업’은 아이들이 익명으로 고민 사연을 보내면 따뜻한 위로와 조언이 담긴 손 편지 답장을 전달하고 나아가 맞춤형 도서를 ...
  4.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50개 전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본부장 장혜경)가 2월 20일 오후 2시 중구청 구청장실을 찾아 750만 원 상당의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50개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장혜경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아름다운 나눔보따리는 반찬류, 식용유, 칫솔, 치약, 비누 ...
  5. 슬도환경지킴이, 환경정화 봉사 및 용왕제 행사 개최 울산동구슬도환경지킴이[뉴스21일간=임정훈]슬도환경지킴이는 2월 21일 우수가 지나고 봄기운이 느껴지는 주말을 맞아 슬도 일원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과 함께 용왕제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슬도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와 2부,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먼저 오전 9시부터 9시 50분까.
  6. 보령서 ‘2026 만세보령머드배 JS컵 한국유소년 축구대회’ 개막 보령시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보령스포츠파크와 웅천체육공원이 유소년 축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모인 72개 유소년팀, 총 1,500명의 선수단은 연령대별(U12, U11)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거치며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집중도 높은 운영을 위해 보령스포...
  7. 이스라엘, F‑35I 장거리 작전 능력 향상 장비 도입 이스라엘이 자국 공군이 운용하는 F‑35I ‘아디르’ 전투기에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항속거리를 늘리는 연료탱크를 장착했다고 보도됐다. 이는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해도 레이더 탐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로 알려졌다.이 기술적 변화는 이란과의 긴장 속에서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보도에...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