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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66.3% 수준…격차 여전해..
  • 주정비
  • 등록 2017-05-26 1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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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실태 조사결과정규직 1만8212원, 비정규직 1만2076원
  •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5262명 무기계약직 전환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수준(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에 비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정규직의 3분의 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낫다.


또 사회보험 가입률이나 노조 가입률 등도 정규직에 비해 훨씬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 근로자의 66.3%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매년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상당한 수준차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16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6709원으로 전년 6월의 1만5978원보다 4.6% 증가했다.


이중 정규직의 임금은 1만8212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이의 66.3% 수준인 1만2076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65.5%로 1년 전에 비해 0.8%p의 소폭 개선이 있었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1424원으로 이를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 3만530원에 대비하면 37.4% 수준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중에는 일일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1만4905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기간제 근로자 1만2028원, 파견근로자 1만1451원, 단시간근로자 1만1270원, 용역근로자 9064원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가 열악할수록 임금 수준도 낮아진 셈이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은 171.1시간으로 전년 동월 173.5시간보다 2.4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184.7시간으로 전년 대비 2.7시간이, 비정규직은 129.3시간으로 전년 대비 2.3시간이 각각 줄었다.


비정규직 중 용역근로자(188.2시간)와 기간제근로자(183.9시간)의 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긴 반면 단시간근로자(82.6시간)는 이들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 △ 자료/고용노동부


근로시간은 고용형태 전반에 걸쳐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용역근로자만 1.1시간으로 소폭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뚜렷했다. 우선 전체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대체로 89%를 넘겼으며, 정규직은 95.7~98.3% 수준으로 전년 대비 0.3~0.4%p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은 산재보험은 97.4%로 높은 가입률을 보였지만 나머지는 56.7~72.1%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일일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11.1%에 불과했다.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전년대비 0.3%p 상승했지만, 9.8%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맴돌았다. 특히 정규직의 가입률은 12.4%에 달하는 반면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1.7%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3만2960개 표본사업체 소속 근로자 85만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제·외국기관, 개인경영 농림어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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