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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4대 그룹과 만남 우선 추진…몰아치기식 재벌개혁 안돼
  • 김만석
  • 등록 2017-06-19 13: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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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선 "적극적 직권조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선 안 된다”며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만남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공정위가 45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규모와 무관하게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잇따른 가격 인하가 '김상조 효과'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가격남용행위나 담합 등에 의해서 가격을 고정시키는 사유가 아니라면 공정위가 개별 기업의 가격 결정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공정위가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요즘 과잉보도가 넘쳐나 부담이 크다”면서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나 담합에 의한 사유 등이 아니면 개별 기업의 가격 결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공정위는 물가관리기관이 아니며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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