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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스폰서·성추행 부장검사 2명 '면직' 중징계
  • 주정비
  • 등록 2017-06-20 16: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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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검검사는 브로커에 향응받고 변호사 선임 권유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각각 향응 수수와 성추행 혐의를 받는 부장검사 2명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 감찰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징계를 심의했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정 검사는 2014년 5월~10월 사건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3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 검사는 A씨에게 동료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 검사가 사건브로커와 어울려 지속해서 향응을 제공받아 왔으며, 브로커가 이를 빌미로 사건 관계인 3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89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브로커는 별건의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지난 16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스폰서 의혹을 받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면서, 상설 특별감찰단을 신설하고 부장검사 이상의 검사에 대한 주식거래 등 감찰활동을 강화해왔다.


성추행 혐의로 징계 조치된 서울소재 지검의 강모 부장검사는 2014년 3~4월 B씨에게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제안을 하고 야간 휴일에도 같은 취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검사는 2016년 10월 C씨에게 "선물을 사줬으니 만나자"는 제안을 하고 휴일에도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2017년 5~6월에는 D씨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고 승용차 안에서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 검사가 의도적·반복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힘으로써 부장검사로서의 품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중징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격 발표한 것은 자체적인 개혁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봉욱 대검 차장검사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어떤 행동을 할 지 여부가 고민될 때, 내가 하는 행동이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났을 때 설명이 되고 납득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라"며 '뉴스페이퍼 스탠더드'를 강조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감찰부는 감찰에 관한 정보들을 늘상 수집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총장 대행께서 공표여부를 결정하고, 감찰 징계 청구 사실에 대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표 해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내부 비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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