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정책 시행과정에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우선 정책입안 단계에서는 현재 인터넷 정책토론방 등을 통해 받은 일반 국민의 아이디어와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등이 제시한 정책대안을 바탕으로 이미 정보공개법시행령과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안하고 있는 중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7월 새로 설치되는 대통령 정보공개위원회와 각 공공기관에 설치돼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에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두도록 해 정보공개기준마련과 정보공개여부 결정 등에 민간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평가 단계에서는 민관합동 평가단을 구성해 공동평가를 실시하고 시민평가단 등 적극적인 국민참여제도의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런 공개 및 절차행정에서부터 국민참여 모델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뒤 각 부처에 확산, 행정에 국민참여를 정착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