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9일 최근 문재인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통해 밝힌 '대북전략'에 대해 "담고있는 내용과 추구하는 목적에 있어서 허황하고 불순하기 그지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 19일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대해 평가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보수역적패당이 '북핵포기'와 '흡수통일'을 떠들어대며 내들었던 '비핵, 개방, 3 000',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본질상 아무런 차이도 없"다며, "남조선당국은 말로는 '남북선언이행'이요, '화해와 협력'이요 하면서도 행동은 그와 전혀 다르게 하고 있다"고 불신을 표시했다.

 먼저 "남조선당국이 핵문제를 전제로 한 북남(남북)관계란 있을 수 없다는 우리(북)의 원칙적인 입장에 한사코 등을 돌려대고 2020년이라는 기한까지 정해 '북핵폐기합의'요 뭐요 하는 것은 사실상 북남관계를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공언한 것이나 같다"며 한국정부와는 핵문제를 주제로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선(한)반도 핵문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 공갈에 의해 산생되었으며 그것은 철저히 조미(북미)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남조선당국은 여기에 끼어들 아무러한 명분도 자격도 없다"는 것이 북의 원칙적 입장인며, 한국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문제를 북남관계와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북핵폐기'를 떠들어대는 것은 스스로 북남사이에 격폐의 빗장을 더 깊숙이 가로지르는 행위로 밖에 달리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정부 '대북전략'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재단 설립'과 탈북자 지원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 

"북 인권 소동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영상을 흐려놓고 민심을 흔들어 일심단결을 파괴하며 '체제붕괴'를 실현하려는 극악무도한 정치적 도발"이고 이 문제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왔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계속 '대북전략'에 적시한 것은  스스로 체제통일의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변인은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같은 근본문제 해결은 외면하고 어처구니없는 잡다한 것들만 내든 것은 현 남조선당국의 온 신경이 '치적'쌓기, 인기몰이하는 데만 가있다는것을 말해준다"며, "이 모든 것은 남조선당국이 겉과 속이 다르게 어떤 딴꿈을 꾸고있는가 하는것을 알고도 남음이 있게 한다"고 강한 불만과 함께 진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남조선당국은 말치레로 생색을 내는 놀음을 그만두고 북남관계가 왜 개선되지 못하고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자문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촛불민심의 눈빛을 똑바로 보고 심사숙고하지 않는다면 선임자들의 비참한 전철을 답습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 틀로 이루어진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통일외교분야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등 3대 전략과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등 16대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완전한 핵폐기 합의를 목표로 올해 안에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과제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