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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한국 핵무기 의도 없었다
  • 이중구
  • 등록 2004-11-12 0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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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내 핵감시기구인 국제원자력연구소(IAEA)는 한국이 과거 비밀리에 무기급 핵물질 소량을 가지고 실험을 벌였으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량이었다고 밝혔다.IAEA가 새로 배포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결과 한국 정부가 알리지 않는 기타 핵물질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올해 초, 한국 정부는 IAEA에 '자국 정부 산하 과학자들이 과거 연구실용의 소규모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분리 실험을 했다'고 알렸다. 한국 정부는 지난 1982년과 2000년에 벌인 핵관련 실험들이 신고되지 않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핵무기를 만들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신고되지 않은 핵관련 실험이 더 있는 지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CNN이 입수한 IAEA보고서에 따르면, IAEA는 한국 정부가 자국 내 핵관련 활동에 대해 신고하기로 한 국제핵규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었다. '실험에 사용된 핵물질이 핵무기 제조급으로는 의미 없는 미량이었으나,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분리 등 핵관련 활동의 성격과 한국 정부가 제때 이를 보고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IAEA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IAEA와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치하하는 한 편, 앞으로 IAEA가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핵물질 관련 실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이 핵물질 관련 실험을 했다는 사실은 그동안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해온 북한을 설득해 이를 제거하도록 노력해온 이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한국의 핵물질 실험은 IAEA의 규정뿐만 아니라 지난 1992년 남한과 북한이 동의한 '한반도비핵화협정'도 위반한 것이다. 한반도비핵화협정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및 핵 관련 활동을 중단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북한은 2002년 IAEA사찰단을 추방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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