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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피해자 부모에게 5억 배상" 판결
  • 주정비
  • 등록 2017-08-22 14: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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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부모,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피해자 부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살해된 A(당시 23·여)씨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부모는 지난 5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000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부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A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만원을 제외한 5억원을 배상액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 받는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의 남녀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김씨가 경찰 수사와 법정에서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킨 바 있다.


한편 김씨는 2009년 조현병(옛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은 뒤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으며,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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