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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니, 대북 선제공격 제의 일축
  • 김철원
  • 등록 2006-06-26 0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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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선제공격으로 상황 악화 가능성 존재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기지로 추정되는 장소를 파괴하기 위해 대북 선제공격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나섰다. 북한 북동부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 추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보고가 나온 후, 최근 몇 주 동안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포동 2호 미사일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거리를 보유하고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냈던 윌리엄 페리와 국방차관을 지냈던 애쉬톤 카터는 22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에 공동 기고문을 게재하고 선제공격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을 파괴할 것을 주장했다. '미국은 당장 북한의 대포통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이를 요격하거나 파괴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하지만, 체니 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페리 전 장관의 충고는 고맙지만, 그러한 선제공격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려면, 분명히 단 한 방을 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적절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에게 북한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1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 상당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치하했다. 이에 중국은 22일 모든 당사국들에게 북한 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외교적인 창구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AP 통신은 장 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우리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우리는 모든 당사국들이 지역 평화 및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를 바란다. 우리 중국 또한 건설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미군 정찰기들이 미사일 발사기지 인근을 비롯해 자국 영공 내에서 정탐활동을 벌이고 있는 점에 대해 강력히 불만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22일 다시 한 번 미국을 비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KCNA)은 22일 성명을 통해 '미제 침략군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행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미제 정찰기의 불법침입으로 이 지역 상공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이 긴박하게 조성되고 있다.' 이에 앞서 21일 북한의 한 관리는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우려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과의 협의는 주변국과의 다자간대화를 통해서만 진행하겠다며, 북한과의 직접대화 거부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21일 존 볼튼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정상적으로 대화에 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미국 관리들은 북한의 김정일 군사위원장이 6자회담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이 북한의 불법금융활동을 이유로 대북 금융제재를 취한 이후 북한이 이에 대한 반발로 6자회담 복귀를 계속 거부하며, 현재 6자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다. 6자회담에는 남북한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 21일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해 미국과의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의 메세지를 전달했다. 부시 대통령은 21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끝난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과거 미국과 여러가지 사항을 합의했으며, 우리는 북한이 자신들이 약속한 합의사항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투명한 정권이 핵탄두 보유 사실을 공식 발표하고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규범에 벗어나는 일이며,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수행해야 할 일이 아니다.' '미국은 북한에게 인정받는 국가, 고립되지 않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이 그 규범들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한다.' 부시 대통령과 함께 발언대에 오른 볼프강 쉬셀 오스트리아 총리도 '미국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만약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이며, 유럽 또한 이에 함께 할 것이다.' 일부 미국 관리들은 '그동안 북한은 자국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경우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적인 행동들을 자주 보여왔다. 현재 이란 핵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에 북한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기지 위치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1일 토머스 쉬퍼 주일 미국 대사는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쉬퍼 대사는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과거보다 더욱 정교해진 추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시행하지 않았던 대응책 또한 갖고 있다. 모든 대응 방안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미 국방부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동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군은 알래스카주(州)에 9개, 캘리포니아주(州)에 2개의 요격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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