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전쟁수행 개념 정립과 이에 맞는 군 구조 개편'에 대해 "자기를 알고 푼수에 맞게 처신하라"고 일소에 부쳤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논평에서 한국 국방부가 내놓은 '공세적인 한반도전쟁 수행개념' 정립 계획에 대해 "우리(북)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에 기겁하여 내지르는 패자들의 비명이고 어리석은 객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리 국가(북)의 전략적 지위와 저들의 가련한 처지도 분간 못하고 가소롭게 설쳐대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지난달 28일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보고한 '한국군이 주도하는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수행 개념인 '하우 투 파이트(How to fight)' 개념 정립'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부대구조, 전력구조, 지휘체계 등 군 구조 재설계 계획'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한국군이 주도하는 공세적 전쟁수행 개념'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군 주도로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한국형 대량응징 및 보복 체계(KMPR) 등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해 공세적인 종신 기동 작전을 해나간다는 것.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전제로 '자주국방'을 국방개혁의 핵심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은 2020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신은 한국의 처지를 "미국에 모든 것이 완전히 얽매인 식민지 노복, 대포밥에 불과"하다고 빗대어 설명하면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하고 개탄한 것도 결국 이같은 처지를 자인한 것이고 지금의 한미관계에 대한 '일종의 불만의 표시'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또 애당초 미국의 승인없이는 총탄 한발 날릴 수 없고 설사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는다고 하더라도 유사시 공군과 해군에 대한 지휘권은 미군이 가지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실정에서 괴뢰군이 과연 무엇을 주도하겠다는 것인지?"라고 반문하면서 "우리의 무진막강한 위력앞에 미국 상전도 쩔쩔매고 있는 판에 제 몸 건사할 힘도 없는 괴뢰들이 감히 '공세적 작전'이니 뭐니 하는 것은 세상을 웃기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쓸데없는 객기를 부려야 제 허점만 드러내게 된다"며, "괴뢰들의 '공세'타령은 수세에 빠진 주구의 몰골을 가리울 수 없고 파멸의 결과만을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