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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차관보, 아시아의 대북 결의안 지지 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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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10-25 0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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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 기간 동안 이 지역 국가들이 보여준 유엔 대북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크게 치하했다. 힐 차관보는 23일(이하 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엔 대북 결의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물론, 유엔 대북 결의안이 지속적이라는 점,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결의안 또한 계속된다는 점을 확실시 해야 한다.' 지난 주말 라이스 장관은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등 4개국을 순방했다. 라이스 장관의 아시아 순방 등 지난 주말 동안 다양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됐지만, 많은 국가들은 아직까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인지에 대해 확단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탕자쉬안 특사에게 추가 핵실험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는 보도가 발표되며, 세간에는 북핵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희망이 고조됐다. 북한은 지난 9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차 핵실험을 강행했었다. 하지만, 라이스 장관은 '북한은 위기를 고조시키려 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힐 차관보는 22일 홍콩을 방문해 미국의 금융제재로 동결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계좌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2005년 9월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가 북한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으며, 이 은행 거래자들이 북한을 위한 밀수 및 위폐제조에 연루돼 있다며, 미 금융기관들에게 방코델타아시아와의 거래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북한은 이같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이같은 금융제재를 철회해야만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제사회의 차기 과제는 대북 결의안 이행 10월 9일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강행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김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북 결의안은 북한과 탄도미사일 및 무기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 및 무기를 거래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북한 출입 선박 화물에 대한 검색을 촉구하고 있다. 힐 차관보는 이제 다음 단계는 대북 결의안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결의안 1718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유엔 결의안이 북핵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나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이스 장관은 20일 중국 방문 당시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위험한 불법물질의 거래를 막기 위해 유엔 결의안 이행이 중요하다'고 밝혔었다. 힐 차관보는 라이스 장관의 방문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굉장히 만족스러우며, 이같은 중국의 태도는 북한에 중요한 메세지로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는 굉장히 강경하다. 나는 미국과 중국이 전례없는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이들이 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또한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중국의 지원은 공을 북한측으로 넘기는데 큰 도움이 됐다.' '북한은 게임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알아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길을 찾아줘서는 안된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들이 그 길을 찾게됐을 때, 협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다.' 라이스 장관도 20일 기자회견에서 '나와 리자오싱 외교부장은 6자회담을 통한 협상의 길이 열려있다는 사실에 의견을 함께 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아무런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그동안 북한은 미국이 대북 금융제제를 철회할 때까지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겠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었다. 하지만, 최근 조선일보는 김정일 위원장이 탕자쉬안 특사에게 '만약 미국이 어느정도 양보한다면, 북미 양자회담의 형식이든, 6자회담의 형식이든 우리도 어느정도 양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남북한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는 북핵 6자회담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시작된 지난해 9월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미사일 기술 실험을 하지 말라는 중국의 조언을 무시하고 9일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중국의 대북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그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이 깨달은 것 같다. 이같은 사실을 중국인들을 굉장히 화나게 할 것이다.' '만약, 내가 중국인이라면, 중국이 북한에게 쌀과 연료를 제공하는 등 관대하게 행동하며 핵프로그램 폐기라는 단 하나만을 요청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를 무시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화가 날 것이다.' '이런 까닭에 중국이 대북 정책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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