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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세관, 북한 화물선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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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11-20 0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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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 담배 규정량 약간 초과, 무기나 마약은 발견 못함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데 대해 UN 제재결의안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프랑스 세관원들이 시멘트를 실은 북한 화물선을 샅샅이 수색했다. 16일(현지시간), 프랑스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결의의 신호탄으로 인도양 마요트섬(프랑스령)에 위치한 한 항구에서 압록강호에 대한 '완전 수색'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프랑스는 지속적으로 무기 확산의 시도로 의심되면 북한뿐 아니라 국적을 막론하고 모든 배를 수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0월 9일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 UN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어 북한은 주요 무기를 판매할 수 없게 되었고, 핵 장비나 핵 기술의 수출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선에 대한 검열에 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프랑스 외무부 당국은 UN 제재 결의안에 따라 프랑스 정부의 검열을 받은 화물선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미 해군 당국은 미국이 북한 국적의 배를 검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영국 외무부도 UN 결의안 1718에 따라 북한 배를 검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이 북한 국적의 배를 요격할 명분을 만들려는 시도라며 UN 결의안의 시행을 주저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 배를 정지시키고 검열하는 것은 무력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옵저버(참관국) 자격으로 결의안에 동의했다. 중국은 북한에서 국경을 건너 온 트럭들을 검열한 바 있지만, 화물선 검열은 거부했다. 일본은 북한 화물선의 일본 항만 출입과 북한 상품의 수입을 금지했고, 여행객에 대한 제한도 강화시켰다. 일본과 미국은 북한 화물선의 검열을 조정할 방법을 모색하기로 동의했지만, 일본 영해 밖에서 검열을 행하는 게 합법적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압록강호는 11월 9일, 마요트섬의 롱고니항에 도착했다. 이번 검열을 담당한 세관원은 45명의 선원이 탑승한 압록강호를 '이물부터 고물까지, 갑판부터 밑창까지' 배 자체를 완전히 수색했지만 무기, 마약을 포함해 어떠한 밀수품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155미터 길이의 화물선에 실려 있던 화물에 대한 검열이 진행 중이다. 한 검열관은 주류와 담배의 규정량이 약간 초과되긴 했지만, '무기나 마약과 같은 위법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게 진행중인 검열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다며 익명으로 보도할 것을 요구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검열이 며칠 안에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밥티스테 마테이 외무부 대변인은 '무기 확산과의 전쟁에 대한 프랑스의 결의를 보여 주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북한 국적의 화물선에 실린 모든 화물과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배들에 대한 검열을 실시할 것이다.' 대변인은 또한 북한인들에 대한 비자를 제한하고, 10월과 11월에 예정된 모든 쌍방 접촉 계획들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검열 전에도 핵 실험 이후 최소 4대의 북한 상선들이 검열을 받았지만 발표되지 않았고, 특히 제재결의안 동의국 영해 내에서 행해진 경우는 발표되지 않았다. 인도 당국은 10월 29일, 이란으로 향하던 중 인도 영해에서 기계 고장으로 잠시 정박 중이던 북한 국적 화물선 MV 옴라니호를 검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제재 결의안에 따라 강제로 지체되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홍콩 당국도 10월에 안전사항을 위반한 북한 화물선 2대를 제재했다고 발표했다. 미얀마는 11월 초, 구조신호를 보낸 북한 화물선 1척을 항구에 정박하도록 허가한 적이 있지만 검열 결과 '의심스러운 물건이나 군사 장비'를 발견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익명의 마요트섬 세관원은 압록강호가 싱가포르에서 마요트섬에서 북서쪽으로 200킬로미터 떨어진 인도양의 코모로섬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압록강호는 시멘트를 싣고 있었고, 마요트섬에서 정박한 후 바로 목적지로 향할 예정이었다. 그는 검열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북한 선원들이 '매우 친절하다'고 말했다. 세관원들과 경찰관들은 처음에는 연안에서 검열을 실시했다. 지난 5년 동안 마요테섬에 북한 국적의 배가 정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한 프랑스 외교관은 관례대로 신분 조사로 검열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검열관들은 화물을 배에서 내리기로 결정했고, 주말까지 검열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민감한 사안이기에 익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요테섬의 항구가 너무 작아서 상하기 쉬운 화물을 실은 다른 배들이 화물을 부릴 수 있도록 몇 번이나 정박을 풀었다가 다시 정박하느라 검열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마요테섬 세관원은 압록강호에 실린 시멘트 중 일부는 마요테섬까지 운반될 것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코모로섬까지 운반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열 발표 직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게 핵 무기나 핵 관련물자를 다른 국가에게 수출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만약 수출을 한다면 미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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