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업 계획 철회하고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의 휴업 안내로 학부모님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다."라며 입장을 밝히고 “교육부가 유아교육정책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정책참여를 보장한 만큼 그동안 협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유아교육 발전을 이행하고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한유총이 주장하는 국공립유치원 증설 중단, 재정지원 확대, 설립자 재산권 강화를 위한 재무회계규칙 개정 등 주요 현안들이 정부가 애당초 수용하기 어렵거나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이어서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이 항상 내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부는 개별적으로 휴업하는 유치원이 있을 것에 대비,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휴업에 들어가는 유치원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재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이 교육청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정원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사립유치원은 법이 정한 1년 수업일수가 180일이고 유치원장이 임시휴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합법적인 휴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유총이 요구하고 있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중단, 재정지원 확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 등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현재의 25%에서 40%까지 높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부딪치고 있어 앞으로도 ‘충돌의 뇌관’이 될 것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한유총도 내부의 의견을 추수르지 못하고 휴업 선언과 철회를 반복하면서 혼란을 자초해 스스로 발언권과 지지를 얻기 힘든 ‘악수’를 둔 것으로 보여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립 유치원 집단 휴업 사태는 당분간 조정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추후 정부의 정책이 가시화될 경우에 다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