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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핵 무기 기술 보유, 핵 무장 계획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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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12-04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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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평화헌법이 핵 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건 아니다 주장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한 지 수주후인 30일(현지시간)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일본이 핵 무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발할 계획은 없다고 발표했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일본의 비핵 3원칙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일본 평화헌법이 핵 폭탄 보유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발언하여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국회 국가 안보 위원회에 참석한 아소 외상은 "일본은 핵 무기를 제조할 능력이 있다. 하지만 핵 무장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핵 폭탄 공격을 당한 유일한 국가인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일본 내 핵 무기의 보유 금지, 개발 금지, 반입 금지의 정책을 엄격히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10월 9일 핵 실험을 강행한 이후, 안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핵 보유에 대한 입장도 면밀히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북한의 핵 실험 이후 수 차례 현재의 비핵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고, 핵 보유에 대한 입장의 공식적인 재검토 제안도 거부했다. 하지만, 아소 외상을 포함한 다수의 정부 고위 관리들과 여당 의원들은 북핵 위협에 대해 고위층의 핵 정책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아소 외상은 일본 중의원(美 하원에 해당) 안보 위원회 대정부 질문 석상에서 일본의 평화헌법 조항이 방어를 위한 핵 무기 보유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평화헌법 9조는 국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군사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소 외상은 "평화헌법 9조가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무기 보유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다. 최소한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핵 무기라도 보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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