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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성매매 만연, 북한은 폭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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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3-08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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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인권보고서
미국 국무부가 6일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퇴폐 마사지, 인터넷을 통해 도처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있으나 가정 폭력, 아동 학대, 강간 등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여성, 장애자, 소수민족 등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지난 2004년 성매매 및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최근 중국, 동남 아시아 등지로 유행하고 있는 ‘섹스 관광’을 다룰 법은 미비돼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을 비롯해 이란, 쿠바 등 8개국을 ‘인권탄압국’으로 지목했다. 비정부기구(NGO) 보고와 언론 보도, 탈북자 등의 면담기록 등을 인용하면서 북한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폭압정권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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