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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 261명에 581억 추징
  • 김만석
  • 등록 2017-11-29 09: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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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 탈루 혐의자 250여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28일 올 하반기에 진행한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추가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8월 9일과 9월 27일 2차례에 걸쳐 탈세 혐의자 58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해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 58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세무조사의 종료시점을 말할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두 차례 세무조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탈세 혐의를 조사하고 검증해왔다”며 “특히 서울 강남 등 주택가격 상승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혐의 거래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 계획서를 수집, 분석해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재건축 입주 전 등 다운 계약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자 중 탈세 혐의자 ▷고액 부동산 취득 시 고액 현금 거래자 ▷사업소득 누락을 통한 다주택 취득자를 주요 조사 대상자로 꼽았다.


이 국장은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변동 상황에 대한 분석과 금융 추적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 등의 변칙적 자본거래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대기업 사주 일가 중심으로 최근 검증을 실시해 위장 계열사 운영 및 차명 주식을 통한 탈루 사례를 확인해 현재까지 총 31건 107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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