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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외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별도 회담 추진”
  • 정경훈
  • 등록 2007-02-22 0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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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보유 모든 핵무기·프로그램 폐기 대상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베이징 2·13 합의에 따른) 초기 조치가 이행되면 6자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착실한 이행을 위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고 6자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면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 업무계획을 소개하면서 2007년 주요 전략목표 중 하나로 북핵문제 해결을 꼽고 “앞으로 30일 이내 5개 실무그룹 회의와 3월 19일에 열릴 6차 6자회담을 통해 60일 이내 ‘2·13 합의’를 이행하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있어 이 문제의 핵심·직접 당사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남북 간 대화가 6자회담을 진전시키는 지원적·보강적 역할을 함으로써 6자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 남북 대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순환적 기능’을 하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는 6자회담의 비핵화문제와 동전의 양면적 성격이 있다”며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이 평화체제 수립을 고위 선에서 진척시켜 나가는 것이 9·19 공동성명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체제 문제는 다음 달 미국 방문 때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13 합의의 기본 모태는 9·19 공동성명”송 장관은 북한이 보유 중인 핵무기 처리 문제가 ‘2·13 합의’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2·13 합의의 기본 모태는 9·19 공동성명이다. 9·19 공동성명의 1항은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의 폐기’”라며 “북한이 갖고 있는, 또 갖고 있다고 추정되는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이 폐기의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이 곧 방북한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선 “부장관 취임 이후에 미국의 중요한 외교정책 과제로 되고 있는 북핵문제, 아세안 지역과의 협의 때문에 방문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고 관련국들이 공동으로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의 다자 안보 구도를 설정하는 포괄적 목표를 지향하는데 있어 필요한 여러 조치를 탄력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올해 외교부 업무계획과 관련, “금년도 외교부 업무 기본 방향은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평화번영정책’과 ‘균형적 실용외교’의 기조”라며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기본 방향 하에 6대 전략목표와 28개의 성과목표, 그리고 4개의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이 밝힌 6대 전략목표는 △지역적·전략적 특성을 고려한 전방위 정상외교 추진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의 착실한 진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공적 타결 및 EU, 인도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전략적 확대 추진 △인정미 넘치는 영사서비스 시스템 정착노력 △한미 비자면제 프로그램(VWP)과 전자여권 전환 추진 △인사·조직 혁신을 통해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외교통상부 구축이다. 그는 특히 지역적·전략적 특성을 고려한 전방위 정상외교와 관련해 “정상외교는 해외시장 개척과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에 중점을 두고 중동 지역 순방을 계획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 정상회담 일정이 있다”며 “주요 국제행사의 유치,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과 여수 박람회의 유치에 초점을 맞춘 정상외교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한미 FTA 체결되면 EU·중국·GCC와 FTA 타결 노력”미국 등과의 FTA 체결에 대해선 “현재는 한미 FTA의 성공적 타결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협상이 이뤄지면 이를 바탕으로 EU, 중국, 걸프 6개국(GCC)과의 FTA 타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정미 넘치는’ 영사서비스 정착과 관련, 송 장관은 “모든 외교관들이 ‘영사’라는 마인드 하에 외교부의 핵심 업무로 진행시키겠다”며 “나이지리아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데, 위험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 대책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관이 없는 곳(중국 13, 아시아 12, 구주지역 7, 미국 9개, 아.중동 9개 등 총 50곳)에 영사 협력원을 별도로 둬 작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을 하고 있다”며 “정부 합동 점검단이 구성이 되어 위험지역에 파견돼 점검을 하고 있으며 위험지역 진출 기업들과 현지와 서울에서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전망에 대해 “아직 비자 거부율 3% 선에 진입을 못하고 있는데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 비자 거부율이 낮춰지도록 전 비자 신청자들이 협력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해 전자여권을 금년 12월에 시험적으로 우선 가동을 하고 2008년 중반기에는 전자여권으로 전환해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외교통상부 구축과 관련해선 “외교인력을 범 정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에 진입, 대외관련부처에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외교부로 영입할 것”이라며 “지역 및 언어 전문가들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까지 25개 공관 증설 추진 중”또 “해외에 대사관이 98개 설치돼 있는데 따지고 보면 전 세계 2개국 중 1곳에만 대사관이 있는 셈”이라며 “2008년까지 25개 공관을 증설하도록 추진 중이고 1차적 단계로 금년에 15개 정도의 공관을 확대·설치하도록 계획 중이다. 지역은 주로 자원 외교, 신흥시장,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국민과 공개적으로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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