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그동안 스스로 금지해 온 우주 공간의 군사 이용 제한을 푸는 우주 기본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우주 군사 경쟁에 뛰어들게 됐다. 일본 참의원은 21일 본회의를 열고 비 군사 부분으로 엄격히 제한해온 우주 개발을 방위 목적으로도 허용하는 우주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일본 자위대가 최첨단 군사 위성을 보유할 수 있게 됐고 군사 목적의 정찰 위성이나 미사일 감시 위성 등을 개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1969년의 국회 결의로 우주 개발에서 비 군사 원칙을 견지해 왔으나 스스로 이를 무너뜨린 것이다.일본 정부는 우주기본법이 마련됨에 따라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우주개발 전략본부'를 내각에 설치하고 우주개발 담당 장관도 임명할 예정이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주 공간을 군사적으로 이용하고 나섬에 따라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높인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 우주기본법이 평화 헌법의 이념을 해치고 우주에서의 군비 경쟁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