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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한미FTA 2차 협상 마무리…“아직 갈 길 멀어”
  • 김만석
  • 등록 2018-02-02 09: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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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무역구제·ISDS 논의…쌀 등 민감 분야 지키며 협상"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대해 "전부 다 힘들었고 갈 길이 아직도 멀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FTA 2차 개정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 협상에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 자동차 분야의 시장 접근과 관세,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포함한 반덤핑 조사 기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양국이 합의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합의된 내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직도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협상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가 미국보다 협상에서 수세에 몰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수세적으로) 협상 안 한다"면서 "제가 항상 지시하는 것은 공세적으로 떳떳하게 나아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쌀이나 농산물 등 민감 분야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농산물은 우리 '레드 라인'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나. 협상가들이 그것을 계속 지키면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끝난 2차 개정 협상에서 양측은 각각의 관심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한국은 ISDS, 무역구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안과 입장을 내놨다. USTR도 개정 협상 직후 자료를 통해 미국이 자동차와 부품을 포함한 공산품 분야에서 대규모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협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조치들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미국에서 3차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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