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한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며 그동안 지켜온 원칙이라도 상황에 맞게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고,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더 나아가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그동안 당·정·청 관련 부처 책임자들이 은산분리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내왔지만 문 대통령이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규제 완화 방침을 직접 밝힘으로써 은산분리규제 완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진보야당 등의 거센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