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일부 대학들이) 정부의 대입시 정책을 포함해 소위 3불 정책(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금지)을 마구 공격하고 있는데 저는 무엇이 어떻게 되더라도 입시 제도로 인해 학생을 획일적인 입시 경쟁으로 내몰고 학생을 학원으로 내몰아 버리는 그런 정책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과학기술인) 자리에서 “교육을 통해 계층 이동의 통로를 열어놓고 또 사회가 계급적 계층이 굳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나가는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들을 놓고 몇몇 개 대학에서 지금 입시제도 흔들고 있는데 아주 걱정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한 과학기술인들에게 “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아 걱정스럽다. 여러분에 호소 드린다”며 “과학기술계는 여러분들이 한국의 창의력 있는 학생 위해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연구도 하시고 제가 틀렸다면 수용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 교육의 대해 평가를 해 달라. ‘이대로 가면 한국이 낙오한다’ (이 말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대학별 고사를 하는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느냐”고 물은 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교육의 기회 때문에 계급적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 때문에 계급이 굳어지는, 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교육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과학기술 보고에서 딴 소리했습니다만, 과학기술에 대해 더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보고했기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초중등학교까지는 다양성 교육과 창의적 교육이 성공하고 있다”며 “그런데 고등하교 오면 잘 안 된다. 왜냐, 중등학교까지는 입시의 부담이 없기에 다양성, 창의성 교육이 가능한데 고교 오면 입시에 걸리니까 못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공교육 신뢰성과 품질 향상은 모두의 몫”아울러 “공교육이 본고사로 가버리면 교육기능을 학원에 빼앗기고 선생님들 존경도 못 받는 상태가 되니까 교육이 전체적으로 붕괴되는 것”이라며 “공교육의 신뢰성과 품질 향상은 모두 함께 협력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대학입시제도와 관련, “0.1% 이상의 변별력을 내놓으라는 것이 우리나라 일류 대학의 요구”라며 “그걸 찾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입시 제도를 자꾸 바꿔서 변형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말고도 영재 찾아나가는 코스는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계속 열려 있어서 재능이 발견된 사람은 특수 코스로 옮기게 돼 있지 않느냐”며 “오히려 이걸 보완해 나가야지 중등학교에서 특수코스 보낼 사람은 보내고 해야지 입시할 때 전 학생들을 획일적인 시험 속에 0.1% 인재를 찾아내기 위해 옛날로 돌아가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날 과학기술인 분야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에는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출연기관장, 인터넷 공모 국민 참여단 30명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 대덕특구 내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에서 열린 대덕R&D특구 과학기술인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도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의 과학 교육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저는 과학기술 경쟁력이 날로 향상되고 있고 최고 수준으로 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은 최고 수준”이어 “사실은 저는 물레 돌리기(평준화를 의미) 훨씬 전에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를 가는 사람도 10% 안쪽에 있었고 대학은 훨씬 적은 숫자가 갔기에 본고사를 치르든 어떤 전형 방법이든 간에 엘리트 코스에 들어갈 상위 10% 이내의 문제였다”며 “그런데 교육받는 사람들 숫자 점점 많아지니 입시 경쟁이 전 국민의 문제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무한 경쟁의 교육 속에서 창의력 교육을 못했다”며 “그래서 고교를 평준화시키고 중학교에서 입시 공부 없애고 난 뒤에 초등학교에선 다양성 교육이라든지 예체능 교육이라든지 또는 창의력 인성 교육이 알차게 이뤄지고 있다. 중학교까진 가는데 고등학교 가면 막힌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 같은 교육제도가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에 보탬이 되면 됐지 조금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며 “왜냐하면 저보다 12살 적은 사람이 물레의 첫 해였다. 50세 가까이 됐다. 이미 한국사회 학문적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 경쟁 잘하고 있지 않나. 아이들도 경쟁 잘하고 있지 않나. 이 교육 제도가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에 상당히 적합한 제도기에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쟁 환경에서 더 유리한 사람들은 계속 해서 본고사 내놓으라는 것이다. 3불 정책 폐기하고 본고사 내놔라. 그래서 맘껏 경쟁시키자 이런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몇 사람 더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치어서 무너지는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3불정책 폐지하면 가난 대물림”아울러 “보기에 따라선 가난한 사람들은 항구적으로 가난을 대물림해야 되고 굳혀져 버려야 된다”며 “교육에 의해 계층 이동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은 그냥 두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곰곰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과학기술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총체적 역량으로서의 과학기술 수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려면 지금의 교육 제도로 가야 하느냐, 아니면 이 교육 제도를 전부 무너뜨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경쟁을 시킬 것이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제 생각은 3불 정책을 무너뜨리고 본고사 부활시켜서 초중등학생부터 입시경쟁에 몰아넣으면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퇴보할 것”이라며 “그런 가설이 맞는지 검증해 달라. 관심을 갖고 의사 표현도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남은 기간 과학기술 정책에 더 많은 관심 가지겠다. 연구 환경이 불안하지 않게 경쟁은 부득이하고 긴장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말하자면 연구과제 확보 위해 자존심 상하고 모멸감 느끼는 환경으로 내몰리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