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범죄 수익을 환수 할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발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범죄 수익을 환수 할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한다.나 의원은 오늘(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해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별법에는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이 발령되어 지난 8월 1일부터 의료수급권자의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한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의료급여 요양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가정산소치료기를 사용하거나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소모성재료 등을 구입하였을 때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환자의 경우 현재 1일 900원을 지원하던 것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1일 2회 투여시 1,800원을, 3회 이상투여시 1일 2,500원을 지원하게 되고, 처방기간도 90일 이내에서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80일 까지 처방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