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제주에 13년간 정착해 살아온 이 여성은 2017년 북한 간부 지시로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에 있는 레이더 기지 정보와 다른 탈북민의 동향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군사기밀을 넘겨 국가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지만 ...
울산북부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원에 112신고 포상금 수여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북부경찰서는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 차단하여 현금 7천만원 피해를 막은 은행원 박소영씨(과장대리)에게 감사장과 112신고 상금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소농협 본점에 근무하는 해당 은행원은 지난 10월 30일 고객이 적금을 해지하고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려고 하여 자금의 용도를 확인하던 중 원격제어 ...
6일 <노동신문>은 '대화와 압박은 양립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최근 세계의 관심이 쏠린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이행이 현재 교착상태에 처한 것은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선 비핵화' 주장을 고집하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신문은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서부터 나와 지금도 미국 정가에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압박은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만 높여줄 뿐 대화에 백해무익하다. 오랜 세월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으로 대치해 온 조미 두 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제재압박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북은 지금까지 반세기 이상 제재 압박속에서도 '자강력'을 강화해 살아왔다면서 미국이 제재압박에 매달리다 쓴 잔만을 맛본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