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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프랜차이즈·대부업자·고액학원 등 203명 동시 세무조사
  • 김만석
  • 등록 2018-09-17 13: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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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갖 꼼수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스타강사, '금수저' 출신 임대업자 등 고소득 사업자 203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 업종과 관련된 고소득 사업자를 상대로 한 기획 세무조사는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았을뿐 2005년부터 계속 해오던 것"이라며 "최근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조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대상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인테리어 업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다양한 사업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실제 일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명부에 올린 부동산 개발업자, 이중계약서로 임대소득을 탈루한 '금수저' 부동산 임대업자도 세무조사의 타깃이 됐다.


조사 과정에서 차명 계좌 사용, 이중 장부 작성, 각종 증빙 서류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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