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범죄 수익을 환수 할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발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범죄 수익을 환수 할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한다.나 의원은 오늘(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해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별법에는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
▲ (사진=제주자치도청)제주특별자치도는 탐라 문화광장 주변 음주소란 행위 및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TF를 구성(’18.9.14)한 바 있으며, ’18.10.15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을 공유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음주소란 근절 추진사항
- ’18.9.20 탐라문화광장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여, 단속근거 확보
- 음주장소인 광장 시설물 제거 검토 및 인근 조명시설 확충 추진
- 경찰 배치를 신고출동에서 상시배치로 전환(오전4명, 오후6명 배치)
- 음주소란행위에 대하여 계도위주에서 처벌로 강화(구속2,불구속2,경범처벌 6)
성매매 행위 근절 추진사항
- 호객행위 장소 주변 CCTV 2대 설치 추진 * 금년 1개, 2019년 1개
- 가로등 밝기 확대 추진 * 연내 기존 8개 가로등에 조명시설 추가설치 및 LED 교체
- 10월말부터 일도1동/건입동 주민들 ‘산지천 주변 안전지킴이’ 활동(21시~24시)
- 호객 및 성매매행위 단속 강화 * 월2회단속→주1회로 확대(TF이후 3명 입건)
- 탐라문화광장치안센터를 임시사용에서 인력배치를 통한 상시 거점으로 활용
도는 제2차 TF를 마친 후 당일 탐라문화광장에서 음주소란 근절(15시) 및 성매매 근절 캠페인(21시)을 민․관합동으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