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범죄 수익을 환수 할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발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범죄 수익을 환수 할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한다.나 의원은 오늘(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해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별법에는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
▲ (사진=제주자치도청)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4년 만에 제주 지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 이하 ‘행안위’) 국정 감사에서 제주 4·3 완전 해결, 강정마을 공동체 지원 회복, 제주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등의 현안 사업을 요청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 참석해 “이제는 제주가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치유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2공항 문제는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지역 주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낼 것”이라 밝혔으며,
“지자체 최초로 시도된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도 결과를 존중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최대한의 방비책을 마련해 진행할 것”이라 전했다.
더불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지원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며 “관련법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최대한 빠른 시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피력했다.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지원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강정마을 주민, 해군, 제주도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 하겠다”며 강정주민들이 스스로 확정한 공동체 회복 사업에 국회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원 지사는 “6단계 제주특별법은 환경 친화적이며, 주민 복리를 증대하는 목적조항 개정을 포함한 제주의 미래 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올해 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4차 산업 혁명 대비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 건의,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확충,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등 자치분권을 실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입법적·재정적 지원 건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