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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개 웹사이트 주민번호 노출 점검
  • 안기원
  • 등록 2006-02-17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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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통부, 본인확인 대체수단 의무화도 추진
게임사이트를 비롯한 약 10만개 웹사이트에 대한 주민번호 노출 점검이 실시된다.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체수단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명의 도용 사건과 관련, 이 같은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게임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집중 실태 점검을 2∼3월에 걸쳐 실시하고, 개인정보 침해가 문제되지 않을 때까지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게임 사이트 외에도 올해 안으로 10만여 개 웹사이트에 대한 주민번호 노출 점검을 실시한다. 정통부는 또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이름과 주민번호만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한 데 있다고 보고 주민번호 대체수단 보급·확산에 나선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인터넷 업체들에 권고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주민번호 대체수단 전담팀(가칭)'을 만들어 대체수단의 보급·확대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전자상거래와 같이 법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확인을 위한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수집을 아예 금지하고 대체수단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구글 등 검색엔진을 통한 주민번호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KISA가 지난해 4월 개발한 주민번호 노출 검색 소프트웨어를 활용,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무료 점검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올 상반기 중 소프트웨어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검색엔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는 주민번호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업체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게임산업협회 등 각 사업자 단체별 개인정보보호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사업자·이용자·전문가·정부관계자로 구성된 '주민번호 대체수단 연구반'을 발족해 대체수단 도입 의무화 및 법제화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며 "대체수단 보급·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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