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동전화요금 인하폭 담합 67억 과징금
  • 조중석
  • 등록 2006-07-28 09:06:00

기사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열린 전원회의에서 지난 2000년 4월1일 3개 PCS 사업자들(KTF, LG텔레콤, 구 한솔PCS가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담합해 인하폭을 정한 행위에 대해 총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0년 초 정치권, 시민단체의 이동전화 요금인하 요구에 따라 정통부는 이동전화 요금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자 PCS 사업자들은 같은 해 2월부터 계속 모임을 가지면서 인하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서로 논의했다. 2000년 3월2일 SKT의 표준요금 인하폭이 최종 확정되자, 같은해 3월8일 정통부는 PCS 사업자들에게 7%대 인하폭의 표준요금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PCS 사업자들이 공동 대응해 인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같은해 3월20일 정통부는 다시 각 사별로 5%대 인하폭의 표준요금안을 권고했지만 각 업체들은 3월24일 각 사별로 3%대 인하폭의 표준요금안에 합의했다. 이후 정통부와 PCS 3사 간에 인하수준에 대한 협의가 계속됐으나, 사업자들은 합의안대로 약관변경신고를 하였고, 같은해 4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셀룰러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표준요금 인하율은 12~13%였던 데 반해, PCS 사업자들의 인하율은 3%대에 그쳤다. 업체들의 합의대상은 가장 가입자가 많고 모든 요금제의 기본이 되는 표준요금 ‘기본료’ 및 ‘일반통화료’였으며, 합의안 그대로 시행됐다. 공정위는 △요금인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이 건 인하 추진의 계기가 됐고 △정통부가 주도한 요금인하 과정에서 사업자간 합의가 유발된 점, △당시 PCS 사업자들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사업 초기단계였던 점, △PCS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미만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원래 과징금액에서 70%를 경감하는 수준에서 과징금 부과규모 등 조치수준을 결정했다. 공정위가 이동통신사 간 요금 관련 담합을 적발한 것은 ‘무제한 정액요금제 폐지 담합 건’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도 인하율은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며, 이동전화시장에서의 경쟁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 제4·5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신현석) 소속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회장 김영숙)이 지난 1월 29일(목) 오후 6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3층 민방위교육장에서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재능나눔연합봉사단 회원 등 80여 .
  2. 울산학성새벽시장유통협동조합,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에 이웃돕기 라면 후원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학성새벽시장유통협동조합(이사장 홍정순)이 1월 30일 오전 11시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정숙)을 찾아 설맞이 이웃돕기 라면 100묶음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정숙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장과 홍정순 울산학성새벽시장유통협동조합 이사장 등 6명이 참석했다. 해당 후원 물품은 울산중구종합사...
  3. 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4. 울산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사업 수료 울산동구청소년센터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센터장 이미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현대해상과 사단법인 점프가 함께하는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최근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
  5. 동구, 빈집 사업장 선제적 집중 관리 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도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비롯해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주민 쉼터에 대한 현장 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동구는 올해 예산 1,000만 원을 들여 방치된 빈집에 대한 긴급 보수 및 환경 정비와 더불어, 그동안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쉼터 등 9...
  6.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봉사단 발대식 개최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사)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순자)는 2월 7일(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반려동물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은 반려동물봉사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활동 방향과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반려동물 동반 봉사활동에 앞서 사전 안전교..
  7. 울산 동구여성새일센터, 2026년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울산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여성새일센터는 지역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직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2026년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집하는 직업교육훈련은 ▲호텔 룸메이드 ▲가사 관리사 ▲산업안전 전문 인력 양성과정 등 총 3개 과정으로, 과정당...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