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라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거부
지난 4월 일어난 SKT 해킹 사태, 불안한 이용자들이 몰리며 유심 대란까지 벌어졌다.그 책임을 물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에 역대 최고 과징금인 1,348억 원 가량을 부과했다.피해를 본 4천여 명은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이달 초 분쟁조정위원회는 SKT에 한 사람에 3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두 당사자는 통보...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새해 민선 7기 2년차를 맞아 시민참여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1월 1일부터는 열린 시민청원 제도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제도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한다.
열린 시민청원은 일정기간 일정 수의 시민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시가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제도로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같은 맥락이다.
지난 8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청원제도를 첫 운영한 여수시는 청원 성립기준을
20일 이내 500명 이상의 동의로 잡았다.
시는 내년부터는 이 기준을 20일 이내 300명의 동의로 완화해 보다 많은 청원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여방법도 기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한다. 열린 시민청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했던
청원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방문이나 서신, 전화, 팩스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을 배려하기 위함인데 관리자가 청원을 접수해 직접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청원제도 취지에 맞게 청원 가능자도 여수시민으로 한정한다. 시 홈페이지 가입자 중
여수시민만 청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민원이라도 공공성과 대중성이 높은 경우 청원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