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라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거부
지난 4월 일어난 SKT 해킹 사태, 불안한 이용자들이 몰리며 유심 대란까지 벌어졌다.그 책임을 물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에 역대 최고 과징금인 1,348억 원 가량을 부과했다.피해를 본 4천여 명은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이달 초 분쟁조정위원회는 SKT에 한 사람에 3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두 당사자는 통보...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기해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63개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시책을 일자리·경제, 관광·문화·교육, 복지·보건·여성, 농림·수산,
교통·건설·환경, 일반행정·세제 등 6대 분야로 분류했다.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수형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이 눈에 띈다.
청년정책 우수사례 발굴과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 벤치마킹 원정대 운영도 있다. 대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행정인턴제는 운영규모를 확대한다.
이번 겨울방학부터 모집인원을 50명 늘려 150명이 방학기간 행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노동자 1명을 고용하면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5인 미만 고용 사업주의 경우 지원금은 15만 원이다. 관광·문화·교육분야의 달라지는 제도·
시책은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8만 원으로 상향 △여수학숙 입사 자격요건
완화 △중학교 1학년을 위한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쌍봉도서관 종합자료실 운영 오후 10시
까지 연장 등이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에서는 우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제도지원이 종료된 아동들에게는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도 인상한다.
맞벌이 부부들이 긴급상황 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난임부부가 건강하게
임신할 수 있도록 시술비 지원도 확대한다.
섬 지역 어르신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남면·삼산면·화정면 도서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아이를 출산한 다문화가정에 같은 언어권의 산모도우미 파견 등 맞춤형 복지지원정책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