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제주에 13년간 정착해 살아온 이 여성은 2017년 북한 간부 지시로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에 있는 레이더 기지 정보와 다른 탈북민의 동향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군사기밀을 넘겨 국가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지만 ...
울산북부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원에 112신고 포상금 수여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북부경찰서는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 차단하여 현금 7천만원 피해를 막은 은행원 박소영씨(과장대리)에게 감사장과 112신고 상금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소농협 본점에 근무하는 해당 은행원은 지난 10월 30일 고객이 적금을 해지하고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려고 하여 자금의 용도를 확인하던 중 원격제어 ...
통일부는 우리 기업인 상당수가 한국과 미국 등 대북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에서 그림을 단체로 구매한 것과 관련해 "사전에 몰랐다"고 16일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해외 한인상공인 등 97명이 해외동포기업인 평양대회 참가를 위해 지난해 11월 15~18일까지 방북한 바 있다"며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하는 지는) 사전에 알고 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북계획서에는 해외동포 기업인 평양대회 개최가 주목적이라며, 상업·공업시설, 평양시내 참관이라고만 (기재돼)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는지는 사전에 알지 못한 점이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