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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의당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하라 목소리 높여
  • 장은숙
  • 등록 2019-04-11 10: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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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선 후보자 네이버 프로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35억 원대의 주식을 보유해 논란이다. 정치성향이 전혀 다른 한국당과 정의당이 입을 모아 "판사는 부업"이라 말하고, 야 4당 모두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미선 후보자는 2013~18년 법관으로 재직하며 총 376회에 걸쳐서 67개의 종목의 주식을 거래하였다.한국당은 "현직 법관이 이렇게 많은 주식거래에 집중하였는지 의문이 든다"며 "법관은 부업이고 재판은 뒷전이었나 싶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주식을 보유 중인 기업(이테크건설)과 관련된 재판도 맡은 바가 있어 문제가 일고 있다.


해당 재판은  이테크건설의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기중기 기사의 과실에 대한 보험회사가 업체 측 배상을 주장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이었다. 당시 이 후보자는 하도급업체의 승소를 이끌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으며 원고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 보험회사"라고 해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오해를 살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한다.죄송하다"며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야 4당은 물론 여당 역시 이 후보자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문회 이후 현재시각(11일, 오전10시30분)까지 이미선 후보자는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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