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제여건 변화와 농수산 부문의 대응 방안’ 심포지엄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6개 주요 농업 기관이 11월 24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최근 경제여건 변화를 토대로 농수산 부문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장태평 장관은 우리 농수산업을 녹색성장시대에 걸맞은 강력한 성장산업, 수출산업으로 탈바꿈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생산자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촉진하며 연구개발(R&D) 등 기술지원을 품목중심으로 바꾸고, 농수산업이 식재료 산업, 가공산업과 연계되어 2·3차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마진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발제자인 권오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여건 변화가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2008년 호당 농가총소득은 1.1% 증가한 3,228만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2012년에 농업소득은 감소하나 농업외 소득이 증가해 3,583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한 장단기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이종기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은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 R&D 전략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이 국장은 그동안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자성하며 단기적으로 개발된 기술의 조기 보급 및 우수 연구 성과의 현장 실용화 촉진으로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술농업에 기반을 둔 체질 개선을 통해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첨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홍현표 해양수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산부문 Upgrade 전략’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최근 전망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어가 소득이 위축되고, 수산물 소비량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업채산산성 개선 등을 위한 단기대책으로 어업인 소득·경영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비용절감 및 신성장 동력의 창출 등을 겨냥하는 업그레이드(Upgrade)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찬익 농협경제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농업인이 바라는 농정과 농협의 대응’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생산비 보조정책을 영농자재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하고, 비료구입 쿠폰제와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 해외사료자원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도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패러다임이 가격에서 가치로, 토지에서 사람과 기술로,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시장으로 전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경쟁력 있는 강한 농림수산업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산업차원에서 경쟁력강화대책을 추진하되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체 육성과 R&D 혁신 규제완화를, 수요시장 확대를 위해 수출농업과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을, 변화선도를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과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전략과 함께 배려차원에서 경쟁력과 무관한 노령농·영세농에 대해 확실한 복지정책추진 등 7+1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성진근 한국농업경영포럼 이사장의 사회로 토론이 열려 농림수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과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어려운 때 일수록 농림수산업계가 힘을 모아 우리 농어업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는 남양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박성쾌 부경대학교 교수, 박의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이태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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